2023년 말까지의 법령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보장법 전 분야에서 법령이 계속 개정되었고, 이를 서술하였다. 또한 공공부조법을 일반 공공부조법과 특별 공공부조법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에 관한 참고자료이다. 2023. 2월 기준으로 제개정된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고시, 훈령, 예규, 내부지침) 등을 집대성하여 책자 형태로 제작하였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부에서는 집행규범으로,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국회에서는 입안·심사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규칙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이다.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물과 관련된 생태계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을 반영한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집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체계에 부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도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과 <2013년도판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을 한 권으로 통합한 책이다. 법 개정, 판례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축적된 행정해석 중 중요한 신규 행정해석을 새로이 수록하였다.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교재다.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에 따른 정리,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2023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성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수사절차, 영장집행시 영장사본의 교부(수사준칙),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새로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3.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 최근 쟁점이 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였다.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소송 도중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의 변경을 해야 하거나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정하는 경우이거나 정정 또는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비일비재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소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본 도서에는 소송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송달요금 및 관할법원까지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법을 모르는 초보자도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8대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에 대한 대부분의 재판결과를 수록한 책이다. 비교적 최신 사례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재판사례를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별로 당선무효형, 당선유효형, 무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자치법규의 입법평가 논의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 이에 관한 약간의 서술과 자치법규 입법평가론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의 총론 격으로 편제를 하였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조례 등을 모아서 각론 격으로 편제하였다.
제3판에서는 각 분야의 특징에 따라 개정하였다. 회사법 부분에서는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고, 자본시장법 분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분에서는 리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론을 담았다.
본서의 내용에 있어 문장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장수정작업을 하였고, 판례의 수록에 있어서도 2023년 7월까지의 새로운 판례와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본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판례를 정리하였다.
변호사시험에도 조약법은 매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GATT를 바탕으로 한 국제경제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들 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에 대해서 소개한다.
｢행정기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였다. 그 외 쟁점별 관련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최신의 것으로 정리하였고, 내용도 많이 수정하였다.
